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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번돈 별풍선 2억원 쏜 30대 실형 선고
조회: 86637 등록일: 2019-03-0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고대석)은 3월 6일 위조한 은행 잔액 증명서를 내보이며 지인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38)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대석 판사는 피고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돈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 용도로 탕진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모씨는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1회에 걸쳐 2억2천347만원을 가로챘는데 1억원과 2억원 짜리 은행 잔액 증명서를 내보이며 지인에게 믿음을 줬지만 은행 잔액 증명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저렴하게 사주겠다며 차량 구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천23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기로 번 돈 중에 2억원 이상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주는 유료 아이템인 아프리카TV '별풍선'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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