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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프리카TV와 6개 1인미디어 사업자제재
조회: 73533 등록일: 2019-02-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TV를 포함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과태료가 가장많은 400만윈이고 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등 6개사는 100만~350만원 사이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설립일로부터 지난해 6월 공정위 조사 전까지 BJ에게 전달하는 '별풍선'과 같은 가상화폐, 인원이 꽉 찬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7개사 모두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엔앰 등 6개 사업자는 거래조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었고 구입한 아이템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과 그 방법 등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와 광고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이나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는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프리카TV는 5개 위반 유형 가운데 4개에 해당했으며 각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시작 후 각 위반 행위를 모두 현행 법에 맞도록 시정 조치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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