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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 개인방송 전담한다
등록일: 2019-01-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월 중순까지 조직 개편을 진행해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심의를 전담하는 정보문화보호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과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특정 계층의 차별.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폭력.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도 담당해 아프리카TV를 포함한 개인 인터넷방송들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일 : 2018/04/24

 

그동안 방심위에서는 VOD만 집중해서 심의를 하고 웹캐스팅(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의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웹캐스팅이란 여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비디오나 오디오 생중계를 보내는 프로그램 방식이다. 방심위에서 개인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서비스 회사에 권고 처분을 하면 '즉시 시행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대놓고 무시당해 왔었다.

 

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성매매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팀이 담당하게 되며 새롭게 방심위에 신설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에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성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한다.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 개인방송 전담한다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 개인방송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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