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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별풍선 하루 백만원 제한 가이드라인
등록일: 2019-01-25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금을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위반시 제재할 수 없지만 정도가 심하면 입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방송 플렛폼 사업자는 이용자 1명이 하루에 10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도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으나 가이드라인 위반건수가 늘어나면 방통위는 법적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일 : 2018/11/28

 

사업자는 설정된 후원금 한도액을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고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하고 후원했더라도 7일 이내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금액과 주기를 자동 설정한 이용자에게는 동의를 받고 가입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해지 방법은 가입 방법보다 더 간소화할 것도 가이드라인에 담았으며 사업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미성년자 유료아이템 결제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었는데 미성년자가 유료아이템을 결제할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 등으로 동의 사실을 고지토록 한다는 방침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가 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시민단체 클린UCC에서는 "방통위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빛 좋은 개살구' 대안을 가지고 나왔다. 지난 10년간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또 1년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인가? 방심위에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즉시 시행 즉시 보고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만 추가하면 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쇼만 하고 있다. 방통위는 즉각 입법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개인방송 규제와 유료아이템 규제를 해야 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통위 별풍선 하루 백만원 제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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