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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등록일: 2019-01-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2018년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과방위는 방통위 국감 증인 5명 중 3명을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대표로 채택했는데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대표, 배철진 풀TV 대표가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세명 모두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등록일 : 2018/10/11

 

과방위에서는 서수길 대표와 함께 남득현 팝콘TV 대표와 배철진 풀TV 대표를 불러 1인방송의 문제점과 규제 여부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일본, 남득현 팝콘TV 대표는 베트남 등 각각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으며 배철진 풀TV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와 남득현 팝콘TV대표를 오는 10월 29일 열릴 방통위 확인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또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무단으로 국감에 불출석한 배철진 풀TV 대표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등)>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6&ct1=20&ct2=364&ct3=A1

 

전체보기[4](19시 47분 감사계속~22시 43분 감사종료) - 2:56:34

 

3:50부터

 

김성수 위원 방통위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TV 별풍선 6600만원 하룻밤에 결제했다고 송희경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룻밤에 비제이한테 6600만원을 주냐,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나니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효성 위원장 네,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거 완전히 우롱당한 거예요.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조블페이라는 대리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효성 위원장 네, 들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럼 이미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시겠네요.

 

이효성 위원장 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결제한도를 내렸는데 지금 조블페이를 통해가지고 하루에 1억원씩 결제가 되고 또 돈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한도 100만원으로 줄이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리결제해서 다 빠져나가는데. 제가 아프리카TV가 오늘 증인으로 나왔으면 직접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이효성 위원장 저희가 그 문제도 좀 더 깊이 조사하고 어떤 대책을...

 

김성수 위원 아프리카TV에 철구라고 유명한 비제이가 있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려서 돈이 대박이 난 모양이에요. 이거를 방심위가 이용정지를 했는데 이 친구가 10월 1일 군 입대할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10월 1일 군 입대하고 난 다음에 이용정지가 됐답니다. 이 친구 10월 1일 입대하기 전날 9월 30일 날 이거 방송해서 104만개 별풍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104만개. 그게 1억원입니다, 1억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효성 위원장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프리카TV 작년에 6600만원 별풍선 얘기한 뒤로 우리 의원실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프리카TV와 관련해서. 국회, 방통위 다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게 민원의 주된 내용이에요. 조블페이에 들어가서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효성 위원장 조블페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좀더 살펴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3:53부터

 

김성수 위원 방심위원장님. 그 아프리카TV에요, 불법 해외선물거래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해외선물거래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증권사가,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프리카TV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프리캡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해외선물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강상현 위원장 불법금융투자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PPT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또 불법대여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해요. 다음(포털사이트)에 해외선물 불법거래라고 치면 이렇게 쭉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피해가 생겨도. 왜냐하면 자기네가 불법대여계좌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 신고했다가 회사가 망하면 원금도 못 건질까봐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조사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상현 위원장 인터넷개인방송 자체가 워낙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마 불법금융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6&ct1=20&ct2=364&ct3=05

 

위원장 노웅래 의사결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감사에 불응한 서수길 증인 등 3인에 대하여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한 풀TV 대표 배철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른 불출석의 죄로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략)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키워드]

 

01. 아프리카TV 여성BJ 50억원대 별풍선성매매사건 

02. 아프리카TV 유명 남성BJ들의 여성게스트 성폭력

03. 아프리카TV 별풍선 대리결제 조블페이 할인까지

04. 아프리카TV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방치 방관

05. 아프리카TV BJ 검열, 탄압, 차별 등은 북한 수준

06. 아프리카TV에서는 법보다 서수길 쉴드가 최우선

07. 팝콘TV 이용해지 BJ시우 연동서비스 꼼수 방송

08. 팝콘TV 여성 연락처로 경매 방송 진행한 BJ훈범

09. 풀TV 대부분 플렛폼 영구정지된 BJ신태일 방송

10. 풀TV 성인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수위 성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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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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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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