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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UCC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고발한다
등록일: 2019-01-24

인터넷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클린UCC가 오는 10월 16일에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해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의 개인방송에 대한 직무유기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5일 후이다.  등록일 : 2018/10/10

 

시민단체 클린UCC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해서 아프리카TV를 포함한 개인방송 서비스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당한 방통위와 방심위가 1년동안 한일이 무엇인가? 생색만 내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만들어 '별풍선 하루 백만원 제한'을 이끌었다고 자랑했지만 대리결제, 타인명결제,자동결제 등의 꼼수로 아무런 효과 없이 묻혔다. 방심위는 제대로 심의도 못하면서 심의한 안건도 서비스 회사가 대놓고 무시해도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으로써 자격이 없이며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년동안 아프리카TV에서는 '여성BJ 별풍선성매매사건', '유명 남성 BJ들의 여성게스트 성폭력사건들', '조블페이 등 별풍선 대리결제 무제한 결제', '유명 BJ들의 비하발언 및 막말 파문', '여성게스트 성폭행후 자살사건' 등 심각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방심위의 심의 실적은 초라 했으며 방통위에서는 별다른 정책 마련이나 입법 노력들은 전혀 확인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와 방심위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단 한 곳 학부모정보감시단인데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활동이나 실적이 전무한 곳이었다. 이후 실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개선 요청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보완이 되지 않고 있다. 조직 개편된 방심위는 시민단체들의 협조 노력에 냉담하게 반응했으며 모니터링 시민단체와의 만남 요청도 거부했다.

 

애초 클린UCC는 다른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공론화 한 뒤에 고발을 추진했으나 준비 시간이 지연되자 단독으로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 졌다. 10월 12일에는 고발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고발장을 뒷밤침할 수십기가의 자료는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때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방통위와 방심위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없다.

 

 

 

클린UCC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고발한다

▲ 클린UCC가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클린UCC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고발한다

▲ 클린UCC가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하는 강상현 방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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