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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예인 스포츠인 병역이행 끝까지 추적 한다
등록일: 2019-01-16

병무청이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병역의무가 있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병역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등록일 : 2016/04/03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다.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만 36세)까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클린UCC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병무청의 가이드 라인에 가장 중요한 타켓은 개그맨 최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군복무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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