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TV BJ 강은호(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J강은호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공범인 BJ 이시우와 함께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에서 시청자들을 많이 모아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을 목적으로 여성 3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등록일 : 2016/05/27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 봐도 유죄가 인정된다. 불특정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자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바로 방송에 송출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다만 촬영한 신체부위에 비춰볼 때 김씨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의 1년 구형에 비해 4개월이 적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가벼운 형은 아니다.

지난 5월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5월 12일 오전 11시 제101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관련 이시우와 로쌍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 이시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혐의,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BJ 강은호와 공범)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범죄자신상등록, 공개, 고지 등을 구형한 바 있었다.

▲ 2015년 당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중인 BJ 강은호(오른쪽 모자 착용)와 BJ 이시우 (왼쪽)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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