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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여성가족위 국감 탁현민 논쟁
등록일: 2019-01-24

11월 6일 오전 10시 부터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탁현민 수석 행정관의 과거 여성비하 발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 문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등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 되었다. 오후 국정감사는 3시 10분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 폭력 범죄 질의로 시작되었다.  등록일 : 2017/11/06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동생 명의의 주택과 관련 '명의 신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오전 오후 질의 시간을 모두 이용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추궁 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성매매 채팅어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와 유해약품 구입 문제를 질의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건을 건 만남에 경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성가족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또한 이러한 성매매를 통한 성매개감염병과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 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들에 대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문체부, 방통위와 협의를 통한 제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부각된 학교 청소년 폭력에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폭력 관련 이러닝 교육 꿈드림 제도에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와 좀 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 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탁현민 수석 행정관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고집하면서 여야 간사간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청소년 보호 시민단체인 클린UCC와 여성 인권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 안준수 상무, 홍승호 이사, 장동준 본부장, BJ 철구, BJ 남순, BJ 커맨더지코, BJ 세야, BJ 케이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다.

 

 

[현장] 국회 여성가족위 국감 탁현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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