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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성은 괌 6백만원 환전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조회: 96112 등록일: 2019-04-28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BJ 갓성은이 미국령 괌에 여행을 갔다가 한화로 64만원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원이 실수로 한화를 일본 엔화로 착각해 5000불(당시 한화로 600만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귀국해 시청자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다수의 시청자들은 잘못 환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한 것은 명백한 절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갓성은은 4월 13일 13시 41분 경 아프리카TV 개인방송국 공지를 통해 "얼마 전 괌에서 640000원 환전을 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5000불을 주었습니다 한화를 엔화로 바꿔주신 것 이죠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돌려줘야 되는 건 맞지만 먼저 수미누나에게 여쭤보았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하셔서 저도 돌려드려야했지만.. 그 돈을 한국까지 가지고 와버렸어요 ㅠㅠ..... 그래서 그 돈을 쓰진 않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직접 제가 조사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날 그 금액에 대한것에 대해서 더 진행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것 보다 그래도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큰 돈을 손에 쥐고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 결론은 돌려드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맞는거고 하루빨리 그래야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찰서에서 돌려주는 방향으로 조사 애기 중인상태입니다 ) 아무도 모르는 내용일텐데 그래도 일단 제일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드려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 일은 수미누나랑 갓튜브 두명이서 애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이라도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아무도 모를실텐데 그냥 일단 먼저 제가 글을 쓰는게 맞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애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썼어요! 추후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날씨 많이 풀렸는데 다들 화이팅해요! 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 일도 좀 보고 일반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 날씨 풀릴때 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갓성은과 열혈팬인 수미누나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일본돈으로보고줌 일본돈 624000엔 와씨 ㅋ 레전드... 누나 돈 돌려줘야겠져 가지고왔는데 지금 돌려주러가는중 하 ㅅㅂ500.. 저 한국가서 큰 성당갈게요.. 주님... 죄송합니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없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시청자들과 인터넷방송 커뮤니티 반응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 법조인은 "갓성은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수 있는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를 말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원의 실수로 10배의 돈을 환전받고서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남의 한 시중은행에서 한국 돈 500만 원을 싱가포르화 6천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가 담긴 봉투를 받게 되자 이후 봉투를 잃어버린 척 했다.

 

최근 아프리카TV에서는 BJ들의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기가 많고 별풍선 수익이 많은 BJ들에 대해서는 운영자들이 노골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10년 넘게 플렛폼 회사들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능력한 모습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

 

 

 

 

 

 

갓성은 괌 6백만원 환전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갓성은 괌 6백만원 환전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갓성은 괌 6백만원 환전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갓성은 괌 6백만원 환전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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