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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군 사회복무 언급 병무청 재검결과 암시
조회: 156675 등록일: 2019-03-21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활동중인 개그맨 최군이 지난 3월 7일 오후 17시 55분 부터 '생애 첫 감전동방문 간단히 투어해볼까?'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방송에서 사회복무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최군은 "여기서 내가 이거(해병대 모자) 쓰면 레전드냐?", "이런거 평생 입지도 못하고... 오늘은 군대 드립 치지마라...(오후 10시 봉준 방송의 보라총회)"라고 사전에 운을 뗀 뒤에 BJ 봉준이 "미필특집이냐고 물어보길래"라고 군대를 언급하자 "나 나 그거야 사회복무야 사회복무"​라고 반복해서 답변을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인데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지난 2013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년동한 복무하게 되어 있다.  

 

개그맨 최군은 지난 2017년 4월 20일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통해 병무청 재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 했었다. 당시 최군은 자신이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입영취소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현역은 안나온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있었다. 현역이 아니면 사실상 사회복무요원 또는 병역면제 처분만 받을 수 있는데 최군의 사회복무 언급을 통해 병무청의 재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6일 배우 장근석은 드라마 스위치 종료 시점에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7월 16일 입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대체 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개그맨 최군도 장근석과 같은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후 재검을 2차례 받았고 최근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소송 담당자들이 아프리카TV BJ라는 직업과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보가 무지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개그맨 최군의 행정소송에 대응했다가 어이없게 패소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다.

 

한 제보자는 "개그맨 최군의 재검 결과가 4급이 나왔다고 해도 그건 눈속임이다. 최군(1987년, 33세)은 나이도 많고 장기대기 5순위라서 사실상 면제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4급 처분 받아서 공익인데 장기대기 5순위라서 공익을 지원해도 순번이 계속 밀릴 수 밖에 없고 2년 동안 버티면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해외만 못나갈 뿐이다. 최근에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고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그러던데 이제는 군대 논란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나보다"라며 비판했다.

 

지난 2018년 12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었으나 실제로 복무기관에 배치 받지 못한 장기 대기자 1만 1000여 명이 자동으로 ‘병역 면제’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병무청이 수정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000여 명이 장기대기자로 분류돼 면제되는데 실제로 올 1월에만 1000여 명이 소집 면제 처분이 됐다. 병무청이 정한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3년 이상 장기 대기하면 병역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장기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함'이라 명시돼 있는데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인데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평시에는 사실상 병역 '면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는 사회복무 소집을 위해 오랫동안 대기하므로 인해 학업, 생업 등 개인 생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병역판정 검사에서 1~3급은 현역 복무자로 판정받고, 특정 질병을 앓거나 수감이력, 저학력자, 정신질환자 등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에서 용어 변경)으로 병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2020년까지 장기 대기자는 2만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개그맨 최군 사회복무 언급 병무청 재검결과 암시 

 

 

 

 

  ▲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활동 중인 개그맨 최군 "여기서 내가 이거(해병대 모자) 쓰면 레전드냐?"


 

 

 

 ▲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활동 중인 개그맨 최군 "나 나 그거야 사회복무야 사회복무"

 

 

개그맨 최군 사회복무 언급 병무청 재검결과 암시

▲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활동 중인 개그맨 최군의 SNS사진. 사진출처 : 최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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