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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그맨 최군 현역병 입영취소 행정소송 항소 했다
조회: 142391 등록일: 2019-01-16

병무청은 개그맨 최군의 현역병 입영 대상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군이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승소 판결을 내려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준바 있었다. 등록일 : 2016/04/06

 

1심 법원은 최군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는데 지휘·감독이 철저한 군대에서 우울증이 악화돼 심할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감정 기관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병무청은 인터넷 방송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클린UCC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하기로 결정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클린UCC 유영기 대표는 "최군이 군면제를 할 정도의 상태라면 18년 동안 인터넷방송을 한 나는 과거 병역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면제 받아야 마땅하다. 치료기간중에 잦은 음주와 무리한 스케줄등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병역 면제 이유로 제시한 약물남용은 면제에 감안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약물 남용의 책임이 의사인지 본인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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