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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군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군면제 판결 큰 파문
조회: 151531 등록일: 2019-0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MBC 16기 공채 개그맨이자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는 최군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월 29일 밝혀 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등록일 : 2016/03/30

 

최군은 2014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얻어 신체등급 7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자 개그맨 최군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군대를 갈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바로 제기 했다.

 

재판부는 "최군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정의 기복과 충동성이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지휘·감독이 약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근거로 최군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분 증상의 기복이 심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증세를 고려할 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클린UCC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인터넷방송을 전혀 이해 못하고 내린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최군이 면제이면 나는 억울하게 군복무를 했으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3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자신 스스로 군대를 가겠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 해놓고 뒤에서는 면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등록일 : 2016/03/30

 

 

최군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군면제 판결 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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