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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의 최군 병무청 세번째 항소심 재판
조회: 161762 등록일: 2019-01-16

개그맨 최군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대상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세번째 재판이 9월 22일 오후 2시 54분에 제7행정부 주관으로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병무청 소송대리인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에게 사실조회서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받은 것과 최군 변호인이 사실조회서를 요청하고 받은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등록일 : 2016/09/22

 

재판장은 "전문의 정영철의 신체 감정에 원고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우울증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울증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오는 10월 13일에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 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병무청 김용석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여러차례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원고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마무리 했고 최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강윤희 변호사는 "인터넷에 자료들이 돌아다녀 말하기가 조심스러우니 검토를 잘 해주길 바란다"라며 마무리 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첫번째는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 했는지의 여부다. 지난 4월 15일 최군이 올린 공지에 따르면 "저는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받아야 할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검 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위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저에게 규정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두번째 재판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부분을 뒤집어 버렸다.

 

두번째 쟁점은 위에서 재판장이 언급 했듯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이 감정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보려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모두 인정 되어야 하는데 재판장은 우울증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증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 했다. 따라서 조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시민단체 클린UCC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개그맨 최군 현역병 입대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국방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도 제출 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을 참관한 뒤에 서울고등법원장에게도 '해당 재판장이 신체 재검정을 허락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고법 민원실에 제출 했다.

 

클린UCC는 9월중에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탄원서를 제출 할 예정이고 지상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제보를 통해 '인기 BJ 군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반전의 최군 병무청 세번째 항소심 재판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클린UCC 대표 

 


반전의 최군 병무청 세번째 항소심 재판

▲ 개그맨 최군과 병무청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을 참관하고 서울고법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클린UCC 대표

 

 

 


반전의 최군 병무청 세번째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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