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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광주고법 항소심 첫재판 스케치
조회: 144566 등록일: 2019-01-16

BJ 이시우와 BJ 로쌍의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몰카 방송)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첫 재판이 8월 18일 오전 10시 34분에 201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는 수감복을 입은 이시우와 로쌍이 참석했으며 이시우 측에서는 부모님과 한 여성이 로쌍 측에서는 조부모와 형제들이 참여 했다. 이시우는 문신을 가리기 위한 팔토시를 착용하고 머리는 갈색의 긴 머리였으며 로쌍은 많이 수척한 상태로 안경을 착용 했다.  등록일 : 2016/08/18

 

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의 취지를 밝혔으며 검찰 측에서도 1심에서 검사의 구형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이시우는 2년 6개월, 로쌍은 3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시우 변호인 측에서 아프리카TV 몰카 방송의 피해 여성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로쌍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 하였다. 이날 두 피고인의 변론은 종료가 되었으며 오는 9월 8일 오전 9시 45분에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 하였다.

 

이시우의 변호인은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 처음부터 영리 목적은 아니었으며 계획적인 방송이 아니었다. 방송을 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한 것이며 당시 제한적인 사람들만 시청을 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TV 몰카방송) 영상 촬영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당시 피해 여성들이 스키니진을 입고 있어 신체가 직접 노출이 되지 않았고 성적수치심도 크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촬영후에 바로 영상을 삭제 했다. 다른 피해자와도 합의를 했고 재범가능성이 없으며 방송 사이트에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앞으로 방송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500만원을 기부 하였으며 장기기증 등록도 하였다. 피고는 25세라는 어린 나이에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반성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도 없다. "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했다.

 

로쌍의 변호인은 "피고는 이번 사건 전에는 직접 성행위 방송을 한적이 없다. 군입대를 앞두고 우울증진단을 받아 군대를 연기하고 우울증을 치료 했으며 생계를 위해 개인 인터넷방송을 진행 했었다. 당일 피고는 이시우와 미성년자를 불러서 성행위 방송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노출 방송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시우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많이 당황한 피고와 미성년자 여성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했었다. 고의적으로 성행위 방송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해당 방송 수익도 모두 이시우가 챙겼다"라며 선처를 호소 하였다.

 

이날 재판장은 이시우의 변호인에게 "피고인들 중에 이시우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항소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당황해 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6월 2일 오전 9시 50분 제101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관련 이시우와 로쌍 대한 1심 선고를 했다. 이날 이시우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고 로쌍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 되었다. 또한, 두명 모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성범죄자신상등록,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시우는 선고 종료 후에 법정 구속 되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 목포지원에서 열린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관련 이시우와 로쌍 세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시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혐의,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범죄자신상등록, 공개, 고지 등을 구형 했었다. 다른 공범인 로쌍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혐의, 공연음란죄 등에 대해서 징역 3년과 성범죄자신상등록등을 구형 했었다. 

 

 

이시우 광주고법 항소심 첫재판 스케치
이시우 광주고법 항소심 첫재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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