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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콘솔 모바일게임 청소년셧다운제 유예 논란
등록일: 2019-04-10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 행정예고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비용이 발생하면 사실상 셧다운제 대상에 콘솔게임도 적용되는 것이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우려가 크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판단으로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셧다운제의 본래 취지와 전혀 상충되는 개념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은 없다. 

 

PC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는 본래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되었는데 이번 고시에서 콘솔기기의 경우 게임을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이 추가되면 셧다운을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추가 과금 없는 콘솔 게임은 밤새워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이라는 본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PC온라인게임에 적용된 셧다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과금 없는 콘솔게임과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PC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게임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여가부의 논리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실제 이같은 규제가 아직까지 업계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규정이 발표된 것 자체가 국내 게임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콘솔게임은 대부분 글로벌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만17세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운영 주체가 해외 게임사라 국내법 적용도 해당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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