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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소명 안 돼
등록일: 2021-10-15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14일 밤 11시 20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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