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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2심 이상훈 무죄 선고
등록일: 2020-08-10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8개월 만에 석방되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보다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은 줄었지만 실무를 책임졌던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삼성전자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노무사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두 법인 중 삼성전자서비스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고 삼성전자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재판부 선고 후 "우연히 발견한 자료로 수사를 했으니 무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평생 재벌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퇴로를 만들려는 법원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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