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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육문화위 통과
등록일: 2019-01-2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의 거품이 커짐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중에 하나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등록일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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