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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
등록일: 2020-08-17

검찰은 8월 16일 늦은 오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에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고 했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결정한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청구한 보석이 구속 50여 일 만에 받아들여졌으나 법원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는 일체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고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한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최근 국민청원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보석 취소를 청구한 건 아니라며 부인했다. 

 

법원이 몇일 내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면 전광훈 목사는 다시 구속되는데 정지됐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진술 기회를 얻는 '심문' 과정이 진행되는데 보석 취소 역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것이다.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 촉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만에 20만 동의를 얻었다. 한 청원자는 8월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전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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