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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총형량 21년 확정
등록일: 2020-06-11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개명 최서현)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실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순실이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존보다 형량을 줄여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지만 최순실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 한 바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 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기소된지 3년 7개월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순실 총 형량이 21년으로 오는 2037년께까지 복역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마무리 단계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 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선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이 늘어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의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7월 10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나온 직후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특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특검은 현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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