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전체회원 1,207l 전체게시물 32,634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광고안내 장바구니 주문조회 후원하기 방송편성 고객센터
검색
전체메뉴전체메뉴 다운
방송뉴스시사뉴스게임뉴스유신쇼룸콘텐츠룸이야기룸쇼핑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방송뉴스
방송헤드
방송뉴스
방송단신
방송토크
 
> 방송뉴스 > 방송헤드
방송헤드
최군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군면제 판결 큰 파문
등록일: 2019-0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MBC 16기 공채 개그맨이자 아프리카TV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는 최군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월 29일 밝혀 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등록일 : 2016/03/30

 

최군은 2014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얻어 신체등급 7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자 개그맨 최군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군대를 갈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바로 제기 했다.

 

재판부는 "최군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정의 기복과 충동성이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지휘·감독이 약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근거로 최군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분 증상의 기복이 심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증세를 고려할 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클린UCC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인터넷방송을 전혀 이해 못하고 내린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최군이 면제이면 나는 억울하게 군복무를 했으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3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자신 스스로 군대를 가겠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 해놓고 뒤에서는 면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등록일 : 2016/03/30

 

 

최군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군면제 판결 큰 파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ker.in@hanmail.net

꼭 읽어야 할 뉴스 뉴커 (newker.in) copyright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밴드 네이버블로그
댓글 : 0
이전글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엔터로 둔갑 여BJ와 섹스까지 제공
다음글 세자녀 있는 30대 주부 3억원 사기쳐서 별풍선 쐈다 충격
번호 제목 등록일
84 아프리카TV BJ큰수 똥파리 12마리 먹방 2019-01-16
83 BJ로이조 철구 용느 전화번호 노출사고 2019-01-16
82 신태일의 페이스북 이용정지 유튜브는? 2019-01-16
81 BJ윽박 어린 핏볼테리어 학대 영상 논란 2019-01-16
80 BJ윽박의 투견이 아기고양이 물어 죽여 2019-01-16
79 최군 병무청 항소심 첫공판 현장스케치 2019-01-16
78 BJ악어 팀원들과 상의 없이 공식팀 해체 선언 2019-01-16
77 아프리카TV 여성BJ 남자친구 음모 노출해 2019-01-16
76 신태일 락스먹방 조작 사기죄로 고발 당해 2019-01-16
75 BJ용느 시청자에게 미친 장애인 새끼에요? 2019-01-16
74 신태일 락스 마시고 피토하는 영상 올려 2019-01-16
73 일본 고등학생 BJ안나 노출 방송 논란 2019-01-16
72 신태일 좋아요 20만개에 락스 먹는다? 2019-01-16
71 그것이알고싶다 아프리카TV 제보 받아 2019-01-16
70 다음TV팟과 카카오TV 서비스 통합 한다 2019-01-16
69 단아냥과 여동생 비키니 실내 방송 논란 2019-01-16
68 철구 밀웜 애벌레 먹기 혐오 방송 심각하다 2019-01-16
67 팝콘TV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 논란 2019-01-16
66 이시우, 로쌍, 공판 검사 모두 항소 했다 2019-01-16
65 아프리카TV BJ해형의 죽음의 레이싱 논란 2019-01-16
64 BJ이시우 1년 6개월 로쌍 2년 6개월 실형 2019-01-16
21 | 22 | 23 | 24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최군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군면제 판결 큰 파문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회사소개 | 대표소개 | 성폭력상담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원약관 | 고객센터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이용안내 | 후원하기   

 

사자TV 설립일 : 1998.07.19, 제호 : 뉴스커뮤니티 뉴커, 편집일: 2020.09.15, 발행인: 유영기, 편집인: 유영기,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49 1205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43-8985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아50276 (등록일자 2011년 9월7일),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2011-경기부천-1048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유영기, 전화 : 1577-6283, 팩스 : 02-2179-9884, 메일 : newker.in@hanmail.net, Copyright 사자TV ⓒ All rights reserved

클릭하시면 이니시스 결제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