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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2017-02-16 74
210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2017-01-24 224
209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2017-01-24 251
208 [오늘의 판결] 참은게 손해?… 별거 40년만의 혼인파탄 소송 패… 2016-12-28 419
207 범죄자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 태도의 차이 2016-12-08 683
206 간통죄 재심 청구 어디까지 인정?…대법관 전원이 판단 2016-10-17 1,078
205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6-10-14 1,106
204 사무실 운영도 빠듯…적자생존 내몰린 청년 변호사들 2016-10-10 1,069
203 가장 잔혹한 성범죄 처벌 TOP6 2016-10-07 1,058
202 ‘부모 스펙’ 묵인한 로스쿨 ‘정원 감축’ 2016-10-01 1,103
201 문제집은 80만원… 복제본은 5000원 - 로스쿨 2016-08-23 1,400
200 대법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2016-08-17 1,417
199 [판결속으로](54) ‘돈에 미친 ○○○ ’·합성사진...연예인 이… 2016-08-14 1,505
198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2016-07-29 1,631
197 대법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 아내에 체류 연장 불허는 가혹… 2016-07-24 1,644
196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 제출 요구는 변론권 침… 2016-07-24 1,652
195 법원, 판사에게 온 외부전화 녹음한다… "전화변론 차단" 2016-06-16 1,944
194 법원 "기획사가 제대로 지원 못하면 전속계약 무효" 2016-06-13 1,712
193 교육부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취소 불가능" 2016-05-02 2,236
192 법원 "군인의 정치적 의견 공표 처벌, 위헌 아니다" 2016-04-29 2,086
191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위헌여부 공개변론 2016-04-29 2,011
190 선거구 미획정 위헌 논란…헌재 “지체됐지만 획정해 심판 대상 … 2016-04-29 1,968
189 희대의 살인마 지존파들 2016-04-17 2,318
188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 2016-03-31 2,480
187 "애들 양육 못한다" 이혼남녀에 "한명씩 키워라" 판결 2016-03-02 2,795
186 “변호인 진술 때 ‘피식’ 오해사기 십상” 2016-02-11 2,890
185 '법대의 몰락' 로스쿨 7년만에 학생수 반토막 2016-02-11 2,963
184 로스쿨 파행…검찰·재판 실무시험 집단거부·연기 2015-12-13 3,310
183 로스쿨생 '검찰실무 시험' 거부 vs "자퇴서 강요"… 2015-12-13 3,309
182 조선일보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 2015-12-12 3,479
181 임은정 검사 “국민(승객)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2015-12-10 3,374
180 한인섭 교수 “우수검사 임은정 털어봐야 없다” 검찰ㆍ법무부 … 2015-12-10 3,546
179 "변호사가 왜 설명을 못해, 돌아버리겠네"…판사 '막말… 2015-12-09 3,385
178 '정의의 여신' 디케여, 대한민국 법조 1번지 어디입… 2015-12-07 3,384
177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으로 제공은 위헌" 2015-11-26 3,440
176 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 2015-11-22 3,362
175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2015-11-10 3,714
174 [새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2015. 11… 2015-11-08 3,570
173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 대법관 위한 꼼수” 2015-10-28 3,790
172 법원 "재산 은닉 정황없는 국세체납자 출국금지는 위법" 2015-10-26 3,793
171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2015-10-23 3,942
170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2015-10-21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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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사법연수원 미인으로 유명했던 처자들의 근황 2015-10-06 3,930
167 '세월호호소'글에 '일베충' 댓글 유죄… 2015-10-02 3,894
166 일본의 버스 사건 - 무고죄 2015-10-02 3,960
165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 2015-09-15 3,983
164 [판결 속으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법원의 … 2015-09-13 3,784
163 법 위에 돈 있다 2015-09-13 4,136
162 [사법시험 존폐 논란]사법시험-로스쿨 시험, 모두 치러봤더니... 2015-09-06 4,101
161 미국 판사들의 참신한 판결 2015-09-05 3,977
160 로스쿨의 문제점 2015-08-29 4,046
159 첫 여성 강간죄 기소 사건, 법원 무죄 선고 2015-08-22 4,200
158 '로스쿨 자녀' 청탁 뒤엔…졸업 후 취업 과정 … 2015-08-19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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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표'가 가른 조합장 당락…법원 "무효표 맞다" 2015-08-12 4,507
155 법원 "여행 3일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줘야" 판결 2015-08-01 4,300
154 남편 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2015-07-29 4,333
153 檢, '여중생 임신 무죄' 40대男 파기환송심서 징역 … 2015-07-22 4,465
15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통과…법사위 소… 2015-07-21 4,451
151 대법 "2009년 이후 종부세 부과, 일부 이중과세 해당" 첫 판결 2015-07-12 4,447
150 개구리소년·황산테러 등 흉악범죄 공소시효 논란 재점화 2015-07-10 4,417
149 박상옥 대법관이 입주민대표 때 ‘부당 근로계약’ 2015-07-08 4,393
148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엄- 신뢰도 꼴찌에서 네번째 2015-07-07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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