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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법률게시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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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대법원, ‘사법개혁 움직임 제동’ 논란 2017-03-13 114
213 사법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독점 2017-03-13 105
212 대한민국의 어린 판검사들 2017-03-04 259
211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2017-02-16 284
210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2017-01-24 430
209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2017-01-24 510
208 [오늘의 판결] 참은게 손해?… 별거 40년만의 혼인파탄 소송 패… 2016-12-28 669
207 범죄자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 태도의 차이 2016-12-08 940
206 간통죄 재심 청구 어디까지 인정?…대법관 전원이 판단 2016-10-17 1,333
205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6-10-14 1,362
204 사무실 운영도 빠듯…적자생존 내몰린 청년 변호사들 2016-10-10 1,335
203 가장 잔혹한 성범죄 처벌 TOP6 2016-10-07 1,308
202 ‘부모 스펙’ 묵인한 로스쿨 ‘정원 감축’ 2016-10-01 1,362
201 문제집은 80만원… 복제본은 5000원 - 로스쿨 2016-08-23 1,647
200 대법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2016-08-17 1,659
199 [판결속으로](54) ‘돈에 미친 ○○○ ’·합성사진...연예인 이… 2016-08-14 1,758
198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2016-07-29 1,881
197 대법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 아내에 체류 연장 불허는 가혹… 2016-07-24 1,889
196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 제출 요구는 변론권 침… 2016-07-24 1,913
195 법원, 판사에게 온 외부전화 녹음한다… "전화변론 차단" 2016-06-16 2,193
194 법원 "기획사가 제대로 지원 못하면 전속계약 무효" 2016-06-13 1,916
193 교육부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취소 불가능" 2016-05-02 2,496
192 법원 "군인의 정치적 의견 공표 처벌, 위헌 아니다" 2016-04-29 2,286
191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위헌여부 공개변론 2016-04-29 2,222
190 선거구 미획정 위헌 논란…헌재 “지체됐지만 획정해 심판 대상 … 2016-04-29 2,164
189 희대의 살인마 지존파들 2016-04-17 2,559
188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 2016-03-31 2,729
187 "애들 양육 못한다" 이혼남녀에 "한명씩 키워라" 판결 2016-03-02 3,090
186 “변호인 진술 때 ‘피식’ 오해사기 십상” 2016-02-11 3,145
185 '법대의 몰락' 로스쿨 7년만에 학생수 반토막 2016-02-11 3,205
184 로스쿨 파행…검찰·재판 실무시험 집단거부·연기 2015-12-13 3,552
183 로스쿨생 '검찰실무 시험' 거부 vs "자퇴서 강요"… 2015-12-13 3,551
182 조선일보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 2015-12-12 3,729
181 임은정 검사 “국민(승객)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2015-12-10 3,622
180 한인섭 교수 “우수검사 임은정 털어봐야 없다” 검찰ㆍ법무부 … 2015-12-10 3,800
179 "변호사가 왜 설명을 못해, 돌아버리겠네"…판사 '막말… 2015-12-09 3,615
178 '정의의 여신' 디케여, 대한민국 법조 1번지 어디입… 2015-12-07 3,628
177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으로 제공은 위헌" 2015-11-26 3,677
176 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 2015-11-22 3,589
175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2015-11-10 3,936
174 [새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2015. 11… 2015-11-08 3,803
173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 대법관 위한 꼼수” 2015-10-28 4,026
172 법원 "재산 은닉 정황없는 국세체납자 출국금지는 위법" 2015-10-26 4,038
171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2015-10-23 4,184
170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2015-10-21 3,873
169 변호사 2만명 시대, 3400명이 논다 2015-10-06 4,064
168 사법연수원 미인으로 유명했던 처자들의 근황 2015-10-06 4,202
167 '세월호호소'글에 '일베충' 댓글 유죄… 2015-10-02 4,110
166 일본의 버스 사건 - 무고죄 2015-10-02 4,190
165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 2015-09-15 4,198
164 [판결 속으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법원의 … 2015-09-13 3,970
163 법 위에 돈 있다 2015-09-13 4,349
162 [사법시험 존폐 논란]사법시험-로스쿨 시험, 모두 치러봤더니... 2015-09-06 4,307
161 미국 판사들의 참신한 판결 2015-09-05 4,189
160 로스쿨의 문제점 2015-08-29 4,244
159 첫 여성 강간죄 기소 사건, 법원 무죄 선고 2015-08-22 4,411
158 '로스쿨 자녀' 청탁 뒤엔…졸업 후 취업 과정 … 2015-08-19 4,415
157 문과의 꽃 변호사 2015-08-14 4,578
156 '1표'가 가른 조합장 당락…법원 "무효표 맞다" 2015-08-12 4,771
155 법원 "여행 3일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줘야" 판결 2015-08-01 4,505
154 남편 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2015-07-29 4,535
153 檢, '여중생 임신 무죄' 40대男 파기환송심서 징역 … 2015-07-22 4,655
15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통과…법사위 소… 2015-07-21 4,662
151 대법 "2009년 이후 종부세 부과, 일부 이중과세 해당" 첫 판결 2015-07-12 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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